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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노동법, KERIS 인재경영실 실무교육

2026년 개정 노동법(7종세트)
KERIS 인재경영실 실무교육
2026.6.

1활동내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인재경영실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에 개정되는 노동법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2026.8.20),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임신중 사용 가능(2026.9.18),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26.11.27), 휴게시간 30분 미부여(26.12.10) 등 2026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인사담당자가 취업규칙과 사내 제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이 특히 고민할 수 있는 공정수당, 적정임금,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짚었습니다.

* 공정수당은 총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관리되는지
* 1년 미만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때, 실제 법적 강행규정은 아닌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 공정수당, 적정임금, 복지 3종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 공정수당 미지급 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이드라인 위반에 그치는지

노무법인 지앤문은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환경을 이해하고, 제도 변화가 실제 인사운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하는 실무형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문의>
지형민노무사 010-2350-67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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