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원 사용자대리, 800만원 임금청구 방어 성공사례(26.9.)

울산 소재 학원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약 800만 원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원장님은 갑작스러운 노동청 진정에 크게 불안해하며 찾아오셨지만, 우선 청구금액에 압도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출퇴근기록이 곧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는지,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자료, 다른 강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해 근로자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출퇴근기록은 근로자가 학원에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일 수는 있지만,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도 함께 분석하여 ‘사업장 체류시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노동청 사건은 청구금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을 쟁점별로 나누고, 판례와 증거자료로 하나씩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