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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6개월 단위 근로계약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6개월을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828, 2026.2.9.)

◆ 질의

6개월 단위 근로계약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6개월을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가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이1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828,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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