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조사 내용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3, 2026.2.19.)
◆ 질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본 제공 거부의 적법성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조치 내용 통보의무 등
◆ 회시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동법 제76조의3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사본 제공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관계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는 소관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징계 수위 등 조치 내용을 피해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그와 같은 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