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 체력단련실 이용 중 사고의 산업재해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984, 2025.08.14.)
◆ 질의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 체력단련실 이용 중 사고의 사업주 책임 여부
◆ 회시
ㅇ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1호).
-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내용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가 산안법상 산업재해로 사업주는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ㅇ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또는 휴게시간 중 개인적 사유로 사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사업주의 지휘·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안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산안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