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RISK 10개 점검과제

세부목차

1.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면 정말 도급일까
2. 원청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면
3. 출퇴근시간을 원청이 관리하면 문제가 될까
4. 연차·잔업을 원청이 승인하고 있다면
5.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이 섞여서 같은 일을 한다면
6. 협력업체 관리자는 있는데 실제 권한이 없다면
7. 원청이 작업순서와 방법을 매일 정해준다면
8. 협력업체 직원의 평가·교체에 원청이 관여한다면
9. 메일과 단톡방이 불법파견의 증거가 되는 순간
10. 계약서보다 현장을 먼저 고쳐야 하는 이유